법령 자본시장법 제3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. 창원지방법원 2021.07.15 선고 2020구합53178 판결
  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

3. 대법원 2021.04.08 선고 2020두58502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2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1 선고 2020누42653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17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4 선고 2017구합62861 판결
  시가라고 볼 수 없고,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16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6.07.12 선고 2015구합69714 판결
  원고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여 주면서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15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67212 판결
  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